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대상 법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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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대상 법안이 29일 본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21년 특히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있는날이 많았기에 빨간날이 별로 없어 속상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은 어떻게 변경 되었으며 적용 대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시행일)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 시행일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대한 제정안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말과 겹쳐지는 공휴일들이 데체 공휴일이 되는데요.

기존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법률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되어 적용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률이 통과 됨으로 인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쳐지는 날의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원래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올해부터 부칙을 통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해 주말과 겹쳐져 사라진 공휴일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광복절-8월 16일/개천절-10월 4일/한글날-10월 11일/크리스마스-12월 27일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을 시행하게됨으로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휴일의 확대로 인해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4조 2천억원의 경제효과와 하루 소비 지출 2조 1천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 3만 6천여명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을 시행하는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휴일근무수당 발생과 인건비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걱정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를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 기준법과의 충돌소지가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는데요.

이에 여당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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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대상 법안 시행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대상 법안 시기와 관련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경제 효과와 더불어 국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며 한편으로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하며 대체공휴일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외출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델타 변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기인 만큼 개인방역 꼭 지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적용대상 법안 시기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