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 내용 총 정리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 내용 총 정리

목차

게임 셧다운제와 폐지 이유는?

게임 시간 선택제 도입 및 새로운 추진전략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금지인 게임 셧다운제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교육부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뀐다는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10년 동안 시행해 오던 게임 셧다운제와 폐지한 이유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셧다운제와 폐지 이유는?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의 모든 게임을 오전 0~6시까지 할 수 없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처음 제도가 도입되게 된 이유는 2004년 온라인 게임이 우리 사회에 악영향과 중독이라는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이 시도되었으며 무산되었다가 지속적으로 법률 발의가 이뤄지며 결국 2011년 11월 본격 시행되게 되었으며 2012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으로 PC게임이 아닌 모바일 게임이나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성 소년의 권리 침해와 실질적인 게임 사용 제한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특히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되어 관련 산업발전을 억제시킨다는 의견이 나오며 문제인 정부 들어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며 지난 6월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되며 15차 사회관계장관회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며 강압적인 제한 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제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며 청소년의 자율성과 자기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하며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며 게임 중독 예방, 관리, 치료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 도입 및 새로운 추진전략은?

관련 부처는 이번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며 안전장치로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는데요.

게임시간 선택제 이외에 게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게임 정보를 제공하며 게임 중독 청소년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과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 1인 미디어, AI, 웹툰과 같은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반영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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