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신청대상 방법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신청대상 방법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신청대상이 발표되며 업체 개별 손실액을 비례해서 최대 80%까지 지급된다고 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작년 3월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시간제한이나 집합 금지와 같은 행정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10월 27일부터 신청을 시작으로 이틀 내에 보상금이 지급되며 손실보상 비율에 맞춰 지급해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므로 이전 시행된 정부지원금과는 다르게 지원금액이 더 커졌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대상과 금액 산정, 이의신청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⑴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의미/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⑵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⑶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⑷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의미/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이번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와 같은 방역조치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일정 구간에 맞춰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피해 규모에 비례해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되는 맞춤형 지원금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이 시행된 소기업이며 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 금지 대상시설 : 유흥 및 단란주점, 나이트 및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및 무도장, 홀덤 펍 및 게임장, 헌팅 포차
•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21.7.7~8.8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에 한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 연 매출액으로 소기업을 구분하게 되며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매출액이 다르기에 소기업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소기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방역조치 이행 일수 X보정률로 산정해 지급받게 되는데요.

손실보상금 산정과 관련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매출 감소액 x영업이익률+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일수
• 보정률 : 80%

  

일평균 손실액에는 소기업의 가장 부담이 큰 금액인 인건비와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를 반영해 산정하며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과 같은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방역조치 이행일 수가 산정되기에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 일부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해당 조건을 다 갖췄으나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 방법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신속 보상금에 부동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속 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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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신청대상과 관련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 작게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